국회는 코로나 19 추경예산 통과시켜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 정책 펼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속 확산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급격히 악화되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정쟁의 도구로 예결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아닌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며 취약계층 등 서민예산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6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9개 사업에 대해 감액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뛰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 7000원식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또한 강원도는 감자판매,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 개발 , 포항시는 강도다리회등을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치료와 진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노동자,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버스노동자,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우편노동자, 배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때,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추경을 가지고 당리당략에 주판알을 튕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인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이 더 이상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과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전면 적용, 상병수당제도 도입,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전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추경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는 뒷짐진채 물러서 있지 말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20년 3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