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피해방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마련해야”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코로나19극복 정책협의회

한국노총은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대책 요구안과 현장대응지침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8시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총고용 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피해방지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산업별 노정협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별첨자료)

한국노총은 "코로나19확산으로 국민 생명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의견 청취나 노동계와 단 한차례의 소통 없이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권고사직, 명예퇴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교대제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고용이 유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지속화로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부터 그 피해가 시작됨으로 5인미만 사업체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통해 보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정대화 및 직종 업종 산별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명안전, 건강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노총 산하조직에 보냈다.

현장 대응지침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상 보호와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