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개 사업장 코로나19 영향 받고 있다

한국노총 코로나19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곳 중 6곳 가까운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중 32.5%가 조업단축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개 사업장 중 124개 사업장(35.1%)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내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79개사업장(22.4)는 앞으로 영향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업종별로는 공공-금융(19개, 57.6)이 조합원 수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51개, 48.1%)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반해 70명 미만 사업장 중 54.7%(41개 사업장)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203개 사업장(57.2%)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향을 받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203곳 중 66개 사업장(32.5%)는 조업단축에 들어갔다. 조업단축의 정도는 작업시간 단축이 37.9%(25개), 작업장 일부정지가 36.4%(24개), 작업장 전면폐쇄가 1개(1.5%)로 나타났다.

또한 203개 사업장 가운데 33개 사업장(16.3%)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했거나 하고 있다.

휴업 사업장 중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10개 사업장(30.3%)이며, 그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20개 사업장(60.6%)으로 휴업사업장 3곳 중 2곳이 휴업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지원금과 관련해 휴업 사업장의 87.9%인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사업장(6.1%)만이 고용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에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고용보험지원금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대책 마련(239개, 67.3%)'이 가장 많았으며 유급휴직(141개, 39.7%), 임금손실 보전(101개사업장, 28.5%)가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산하조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