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언저리에 이르던 그저께는 여러모로 의미있는 행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100년간 미국경제의 부침속에 황금시대를 이끈 두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정우 전 실장은 이들이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를 통해 미국의 부흥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파했습니다.

두 지도자의 공통점으로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호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명언을 소개했는데요.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아들이며, 노동 없이는 애당초 존재조차 않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 더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지도자의 통찰력이 담긴 명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노총 방문이 있었습니다.

 ‘주52시간 제도의 온전한 실행과 정착’, ‘노사정 공동의 현장 실태조사’를 말씀드렸고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저는 비공개 면담에서 중요한 제안을 드렸는데요. 바로,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총 소속 총 3,571개 노조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노조의 비율은 87%(3,104개 노조)에 달합니다.

‘9988’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99퍼센트가 중소기업이고, 국내 고용 인원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의미인데, 노총의 조직현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청의 예측불가능한 납품시기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에서 후려치는 원하청 관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실현은 물론 실질임금 인상도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노총의 계획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불공정거래 근절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공정한 경제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덧, 9월25일 제주지역본부에서 시작한 지역현장순회가 어느덧 10곳의 지역본부를 거쳐, 이제 5곳의 지역본부만 남았습니다.

근로시간단축부터 ILO협약비준과 법개정, 타임오프까지 노동정책의 방향과 노총의 역할에 대해 많은 현장의 고민과 제언을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현장 간부동지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흔들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여기는 국회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법개악을 둘러싼 노총과 정치권과 사용자간의 치열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부쩍 차가워지는 날씨지만, 전국에서 올라온 동지들의 체온을 느끼며 투쟁의 함성으로 여의도를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이신 故 강한옥 여사님(세례명, 강데레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여사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