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고계시겠지만 지난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월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명백한 개악입니다.

동지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최저임금을 개악시킨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개악안으로 인해 연봉 2400만원이 안 되는 저임금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정도의 기본급과 수당 2~30만원 정도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도 임금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불이익입니다.  

두 번째 상여금이나 복지수당조차 없는, 그동안 기본급만 받아 온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문제될 게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대로라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나 수당을 늘리면 당연히 통상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연장 및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되는 모든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상여와 수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노총은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행제도를 후퇴시킨 개악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 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를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지여러분!
한국노총은 오는 6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이 위헌적 요소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키는 한국노총의 투쟁에 동지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투쟁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