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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휴일․연장노동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견해를 환영한다

    2018-01-19 Read : 2135

    		성남지역지부
    휴일․연장노동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견해를 환영한다

    휴일․연장노동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1월 17일(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 휴일에 초과노동을 하면 100%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인정’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견해를 환영한다. 성남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청구내용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근기법에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한 노동에 대해서는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 환경미화 노동자들처럼 주중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이는 휴일노동임과 동시에 연장노동에도 해당하므로 휴일노동수당 50%와 연장노동 수당 50%를 각각 합산한 1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을 조장하여 노동자들을 장시간 과로와 산재의 위험으로 내 몬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폐기되길 바란다.

    또한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바로 잡고 어쩔 수 없이 휴일에 나와서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2018년 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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