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새누리당은 ‘저질 일자리법’을 ‘일자리창출법’으로 포장하지 말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귀족노조’, ‘기득권 노동자’ 운운하며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수 만개에서 수 십 만개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 때에 갖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우기는 법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을 고착화 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법안이다. 저질 일자리 양산 법을 일자리 창출 법이라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고 떼를 쓰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그런다고 새누리당을 믿을 청년세대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라. 그러면 그 진심을 믿어 볼 수도 있겠다. 새누리당이야 말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한 치도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말로만 개혁이니 변화니 떠들지 말기 바란다. 노동개악법이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검은 거래로 생겨난 법안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 재벌 법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기득권정당·친 재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4년 비정규직으로 임기를 마감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6일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