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임금 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 1. 정세 및 기조 - 노사정협상 결렬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중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6월 중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월 중 정부지침을 현장에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지난 5월7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함.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제조, 금융, 운수, 서비스 업종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려는 신호탄의 성격으로 보여 짐. 기재부는 공공부문 강제시행, 노동부는 지침을 강행하여 민간부문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현장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것임을 알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합법화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의도임. -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노사정협상 결렬과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우회적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 밀어 붙이겠다는 것임. -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 3,000곳의 단체협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인사·경영참여·정리해고 등 핵심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단위노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려는 위법한 지배개입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노사자율체결 원칙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노동탄압행위임. - 수세적인 현 국면을 힘 있게 돌파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저지,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노총을 중심으로 보다 공세적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함. 4.16 단조대표자대회, 5.1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결의된 총력투쟁 결의를 이제 전체 조합원이 단결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는 정부의 강행방침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분노와 반대의지를 총연맹 차원으로 집결해 내는 것이며, 압도적 참여와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켜냄으로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투쟁명분과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새로운 협상판을 노총의 주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2. 목적 - 정부의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해고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있어 만약 지침이 현장에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드시 저지해야 함. 정부에서 강행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음. - 노동시장 구조개악(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반해고 요건완화, 임금체계개편, 일방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입 등)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강행은 현장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5.6월 임단협 국면을 맞아 현장을 조직하고 정부의 지침강행을 공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함. 총파업 찬반 투표 기간 : 6월 15일(월) ～ 6월 30일(화)까지 (16일간) 1) 투표 안건 “쉬운 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한국노총에 위임한다) ＊ 해당 산별 연맹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일방적 성과연봉제, 임금체계개편 저지 등 주요현안 및 교섭과정의 의견불일치 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킴 *총파업 찬,반투표지침서와 투표용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