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약 5년여 만인 지난 2003년 9월15일 드디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주40시간 근로제의 소개가 있기는 했으나,아직도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실무단위에서의 이해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 그개정의 핵심부분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주44시간제를 주40시간제로 단축했다는 점이다.주44시간제가 주6일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40시간제를 당연히 주5일근무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어디에도 주5일근무제라는 용어나 그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근로현장에서 유도해 내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된다.따라서 주40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6일 근무는 가능할 뿐만아니라,토요일을 휴무하는 경우에도 그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다만 이 경우 월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2.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적용의 범위와 시기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증가와 사회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인 적용시기를 살펴보자. -.금융보험,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2004.7.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2005.7.1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2006.7.1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07.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2008.7.1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기관(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물론 업종.규모별 의무시행시기 이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2>연장근로제도의 변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1주간에 12시간이던 연장근로의 상한을 4시간 늘려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잇도록 했다.또한 할증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기존의 50%가 아닌 25%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3>휴가제도의 변화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유급이던 생리휴가가 무급화 됐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1년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각각 10일 또는 8일이 부여되고,근속년수1년마다 1일씩의 휴가가 가산되었다.그러나 8할 이상 출근하면 기본휴가 15일을 부여하고,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며,휴가의 한도를 25일로 두고.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미사용 휴가분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다만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1일의 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보상 휴기제를 신설했다. <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특희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 최초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할증률 25%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3.주40시간제의 도입 주40시간제 도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계획하에 이뤄져야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사용자 에게는 의무로.노동조합에게는 근로조건의 저하로만 이해되서는 안될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이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거시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관계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