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필요성과 4.15총선의 의미 1.왜, 정치개혁인가 1)생계형범죄가 늘어가는 사회현실 홈쇼핑 이민상품이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능력만 된다면 떠나고푼 사람들이 많은 나라.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나라. 가난이 대대로 이어지는 나라, 돈이 없으면 병원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나라. 생활고에 못이겨 자식과 동반자살하는 나라. 카드 빚 때문에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350만명을 넘어선 나라. 생계형 범죄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나라. 2)고용불안이 일상화된 노동현실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략하여 비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나라.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 삼팔선(38세 명예퇴직)이란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위기가 일상화된 나라. 98년 이후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지만 부당노동행위 기업주는 단 몇명만이 구속돼 불평등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으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이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근로조건 차이가 도를 넘어선 나라. 이상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의 현주소이다. 3)정당명부제로 승부한다 노동자들이 하나로 힘을 뭉치면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마련됐다. 1인 2표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투표용지가 두 장인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투표용지가 두 장인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한 표는 해당 지역구 후보에게 찍고 또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제도로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의 사표방지를 최소화하고 환경.여성.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이다. 과거에는 선거법, 제도, 국민의식 측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고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노총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정당투표시 녹색사민당을 지지하도록 한다면, 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만든 녹색사민당이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래서 필요하다 4)노동자 잡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로 구성된다.정치란 바로 이들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구성원 다수가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을 크게 보면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갖지 못한 자로 나뉜다. 노동자.일반서민이 바로 다수의 갖지 못한 자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노동자 잡는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2002년 노동자착취를 정당화시킨 경제자유구역법안. 2003년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와 휴일휴가일수 축소로 요약되는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소용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또다시 해고는 쉽게 하고 파업은 어렵게 하는 반노동악법 노사관계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가 대정부투쟁까지 선언했지만 정치권은 귀를 막고 있다. 기업들한테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수시로 받아챙긴 정치권은 그 대가로 가진자들에게 노동자 때려잡는 무기를 주려 하고 있다. 만약 정치권 맘대로 파업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기업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법안으로 만들어 진다면. 노동운동이 87년 이후 십수년간 쟁취해왔던 투쟁의 주요한 성과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무장해제당한 노조와 노동자의 생존권은 대항권을 앞세운 사용자들 손아귀에 위태롭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5)고용위기,남의 일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일지라도 정리해고를 쉽게 입에 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입장에 힘입어 1조원의 순이익을 낸 흑자기업 kT조차도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명예퇴직을 5천여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 또한 예견되고 있다.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부당한 차별속에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당하고 살 것인가. 고용불안문제는 기업차원에서 노사가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정책,사회구조의 문제로 결국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노동자와 국민다수의 생존권을 좌우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에 우리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6)녹색사민당의 출범 녹색사민당은 한국노총이 만든 사민당과 환경시민단체가 만든 녹색평화당이 2월5일 통합을 선언하고 2월22일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탄생한 정당이다.이 사회의 주요한 진보개혁 정치세력인 이들 양당은 부패정치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7)노총 정치활동 고민과 한계 한국노총은 97년을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삼고,당시 21세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활동계획을 만들었다. 노총은 이 계획에 의거해 2002년 11월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대중이 주인되는 독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역사적인 한국민주사회당을 만들었다. 당시 초대대표는 이남순 노총위원장이 맡았다.이후 2003년 3월 한국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으로 재창당하면서 당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사민당을 창당하기 전에 한국노총은 기존 정당에 의지해 의석 몇자리 얻는 방식 등으로 정치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수년사이 노동현실을 보면서 기성정당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뼈속깊이 깨달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작년 2월 대의원대회와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사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방침을 천명해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