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선택!녹색사민당이 있습니다!! 녹색당과 사민당은 서유렵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서유렵 국가들을 꼽고 있으며,실제 많은 국민이 캐나다와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이들 나라 모두 사회보장제도를 완비,국민의 교육과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녹색사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달라집니다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삶의 질이 업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전 국민의 의료와 교육,저소득층 기본생계를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집니다.빈부격차가 줄어들고,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며,돈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회관계가 왜곡되는 일도 없어집니다.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대한민국 경제도 업됩니다. 수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이 한 원인입니다.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면 임금이 안정됩니다.기본생계와 의료,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노동자들이 인금인상 투쟁에 목숨 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산업 공동화가 진정되면 내수도 고용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학력차별은 없습니다. 입시지옥과 교육붕괴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학벌사회 입니다.명문대학만 가면 높은 신분에 높은 소득이 평생 보장되거나,하다못해 그런 친구라도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사회조장제도가 완비될경우 누구든지 열심히 일만 한다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명문대학과 고임금 직장에 목숨을 거는게 아니라,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도대체 왜! 생명보험에 가입합니까? 절실히 원할 때 국가는 등을 돌립니다.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국가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85.5%는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입니다.가장 평등해야 할 의료서비스가 가장 불평등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결국 부자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질병도,가난한 사람이 걸리면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죽게 됩니다.웬만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는 가족 중 누군가 큰병에 한번 걸리면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언제까지 텔레비죤에 나온 난치병 어린이의 모습에 눈물 흘리고,국민의 성금으로 이들의 생명을 연장해야 합니까?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 무료 의료!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사민당은 의료비 국가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이미 우리 국민은 질병의 공포 때문에 너무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한해 병원비 본인 부담 13조원,건강보험료 10조원,생명보험료 50조원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무상의료가 실현된다면 왜 값비싼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과외비에 허덕일 겁니까? 사교육비가 가난의 대물림을 부추깁니다 부자 자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어 다시 부자가 되고,가난한 사람 자녀는 덜 좋은 교육을 받고 다시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고소득층 자녀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20배나 더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바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의 격차가 곧바로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국의 사교육비는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과외비 13조원에 대학 등록금 10조원,중,고교 수업료와 교재비 등 공교육 분담금 10조원 등 우리 국민이 교육 때문에 세금 말고 더 내는 돈만 해도 연간 30조원이 넘습니다.교육재정의 국가 부담률이 오이시디 평균 87%인 반면,한국은 32%에 불과합니다. 완전 무상 교육!녹색사민당과 함께 하면 실현 됩니다. 녹색사민당은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과 대학까지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무상교육의 범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뿐 아니라 급식비와 교재비까지 포함됩니다.아울러 교원과 시설확충 및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학력세습과 입시과열을 막는 데는 입시제도의 변화만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수십년간 입증돼 왔습니다.학벌을 앞세우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녹색사민당은 전 국민 무상교육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보장을 확충,학벌 없는 사회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실업자를 방치할 겁니까? 숨어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섯집 건너 한집이 실업자 가정입니다.실업대란은 가계파탄과 신용불량 및 자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질적인 실업의 고통은 엉터리 실업통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이처럼 실업대란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믿는 것은 경기회복밖에 없는지,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나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혼자 사는 노인들이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대다수 중증 장애인들은 아예 외출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일선 관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행정업무만도 벅찬 실정입니다.아이들은 아직도 선진국 2배 수준의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병원마다 환자들이 2시간 기다려 2분 진료 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회의 한쪽에선 실업대란이 일어나고,다른 한쪽에선 정작 필요한 인력이 없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100만게! 녹색사민당은 꼭 해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일자리 에 있습니다.환경보전.사회복지 실행,관광기반 조성,저소득 질환자 간병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오이시디 평균에만 맞추려 해도 25만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오이시디에서 의사수가 두 번째로 적은 우리나라가 독일 수준에만 맞춘다 하더라도 의사는 10만명,간호사는 34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도 최소한 지금의 2배는 돼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데도,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것은 넌센스입니다.녹색사민당은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확충,실업도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17대 총선 녹색사민당 주요 공약 -.전국민 무상의료 실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신규 창출 -.연 3억원 이상 고소득에게 소득세 50% 적용 -.공공임대주택 매년 30만호 건립 및 정부 보조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300만명으로 확대 -.5억원 이상 자산가를 제외한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월 30만원 이상 수당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공기업 해외매각 및 부실기업 특혜 지원 중단 -.개인파산법 제정으로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