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쟁취! 일터 민주주의 실현!

주최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은 2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대통령 임기 만료를 1년 앞두고도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에만 김경협, 박주민, 김주영(발의 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는커녕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차도 다뤄지지 않으며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 끝에 도출한 노·정간의 합의내용이자 사회적 대화의 산물입니다. 노동계와 행정부의 소중한 합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제 온전히 입법부의 역할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약 60여년 전부터 도입되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은 노동자를 경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최상위 의결단위에 참여해 직접이해당사자로서 현장성 있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기관 경영구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3개 공공부문 산별·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공공부문 노동자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2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