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발의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괴롭힘에 더해 고객, 도급인 등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도 법률로써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1월 15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외어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되어, 1년 6개월여를 지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시행은 이전에는 규율되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왔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괴롭힘’에 대한 기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신고해 봐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과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업무상 괴롭힘은 제정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이수진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한국노총은 이수진의원의 이법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의 임무를 독려하고,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괴롭힘 근절’에 소홀하지 않도록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