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논의의 블랙홀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어제(29일) 두 번째 법사위 소위도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 소위를 개최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는 커녕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4월 이천화재참사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아무런 결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런 가운데 어제(29일) 내려진 이천화재참사에 대한 1심판결에선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더 명확해진 것이다.

국회에는 지난 11월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대표발의) 공동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여러 개의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한다며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법안 논의는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정부부처 의견 취합안은 처벌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정부기관장 처벌을 삭제 해 처벌을 빗겨가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박주민의원안에서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당장 시행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4년간 법 시행 유예 조항을 두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100인 미만 2년 유예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안전보건체계 구축 논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은 법안의 근본 취지인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입법취지를 무력화 한 정부안을 논의 테이블에서 퇴출시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입법취지를 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