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30년만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지난 30년간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박탈된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이다.

더욱이, 권력에 의해 강제로 지체되고 유보되었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사간의 균형을 핑계로 ILO핵심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담당자에게 묻고자 한다.

대법원도 인정한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게 ILO협약의 근본정신인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는 것인가?

상급단체 및 초기업별 노조의 활동을 개별 사업장에서 제한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누구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자치영역인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을 왜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재단하려고 하는가?

전임자 급여문제에 국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ILO기준은 왜 회피하는가?

협약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한계선상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청년 노동자들을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넓고 더 강한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고 지난 4년간 여러 노동정책에 개입과 견제, 때로는 투쟁으로 노동정책이 좌우의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삶 실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노동정책의 현실은 어떠한가?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는 이미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노총은 청와대와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역사속에서 노조법 개정은 정권의 명운을 결정해 왔다.

96년 노조법 날치기는 김영삼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었으며, 2016년 정부의 일방적 2대지침시행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탄핵으로 이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각 지방노동청 앞 항의 기자회견 등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다.

2020.11.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