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환영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처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십 수년 동안 해고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해직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들의 해고 사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법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징계와 해고로 이어졌다. 이번 특별법 처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나가는 시작점이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개최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고, 가결될 경우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십수년의 아픔을 지녀온 노동자들을 21대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입법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한국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