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입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정기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안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안정 △국공립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등의 핵심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는 올해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한국노총이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든 정부의 핵심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을 늘리고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사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기관장의 ‘이윤’이 추구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용자인 국민이 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불안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얼마전 야당은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킬 의도의 입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여당의 법안도 일부 한계가 있지만 야당의 안은 핵심가치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인 ‘공공성’,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보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체인 ‘시·도지사’는 삭제한 채로 이루어졌다. 이는 본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책무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행정의 지방분권 구현 등을 모두 지우려는 시도이다. 여기에 더해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 확충이나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수탁운영 등 핵심사업들도 삭제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개악’이 아닌 ‘개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회는 핵심가치를 충분히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0년 11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