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한국노총·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 발의 -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등을 명령하고 미이수 시 처벌한다.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기자회견문

2020년 1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