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피 노력 강화, 고용유지 지원 공동 노력”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 열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무분별한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과 관련해 "전당적인 참여와 실천이 담보된 만큼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해주시리라 믿고, 노총 또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뒤, "사회 기능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안정성·통합성이 높아진다"며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조직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일터는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재난시기에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위기극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일터에서 무분별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이 제때 잘 활용되어 노동현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3.8 노사정선언, 7.28 노사정협약을 적극 지지하며, 경제사회주체들이 맺은 사회적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7.28 노사정협약이 정한 바와 같이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적인 사회적대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관련 추진체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 등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모두 46명의 책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간사 우원식), 금융부문(간사 민병덕), 제조부문(간사 이장섭), 운수물류부문(간사 허영), 취약계층 부문(간사 이수진) 등 5개 활동부문과 ILO핵심협약비준 및 노조법개정TF(팀장 송옥주),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팀장 박주민), 플랫폼 노동자보호TF(팀장 임종성),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TF(팀장 남인순), 중소제조업 고용안정TF(팀장이장섭),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팀장 김주영), 사회안전망 강화TF(팀장 정춘숙),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TF(팀장 어기구), 노동기본권 현안대응TF(팀장 안호영) 등 9대 우선실천과제TF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