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간을 흔드는 교원단체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원단체법 입법 발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이 법안의 내용 가운데 교원단체에게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직위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사용자가 포함된 단체에 교섭권을 주는 이 법안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와 유사 중복으로 규정되어 법 운영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관계 등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반노동적 법률이 제정될 경우 노조가 아닌 수많은 단체에서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법률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