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이하 연대노조)은 10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 공제)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액재판을 앞두고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렌터카공제는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기사의 렌터카 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운전금지’를 인지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 주체는 임차인이며, 따라서 렌터카공제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임차인과 대리운전 거래(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중개업체이어야 하지만, 렌터카공제는 편의상 가장 약한 주체인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렌터카공제의 행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반복된다면 대리운전기사들이 렌터카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연대노조를 비롯한 참가조직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3자 운전금지’ 약관 변경,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 등을 렌터카 공제에 요구하고, 대리운전보험 혁신,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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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부계획>

- 일시 및 장소 : 2020. 10. 21(수)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 진행순서

2020년 10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