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운영은 모 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

실태조사를 통한 기존 제도개선방안의 심화와 노조의 조직적 과제를 모색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송현 공공산업희망노조 코스포서비스지부 삼척지회장, 이경재 연합노련 인천공항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위어량 한전 에프엠에스 주식회사 경영지원단장이 노측과 사측의 입장에서 현장 발언을 한다. 그리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공동발표하고, 유병홍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의 지정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자회사 전환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이해대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 기관-자회사 수직적·종속적 구조상 모 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제도적 과제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때 정규직 전환은 사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말한다. 그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 중 자회사 전환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공공기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라 양산된 자회사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검토하고, 종전에 비정규직 대책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민영화의 일환이라거나 전문 인력의 외주화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노동조합에 의한 자회사 전환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이 가능하리라 보고 조직적 과제를 살피고 있다.

2020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