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TF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TF 구성과 보호방안은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보건‧의료‧요양 돌봄노동자, 퀵‧택배‧배달 등 이동플랫폼노동자와 환경미화노동자’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다만,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짚고자 한다.

첫째, 절차 과정관리 상에 있어 직접당사자인 노동계 참여가 없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TF에 직접 당사자인 필수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노동계 참여 없이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번쨰, 정부는 개선방안을 △안전 및 건강,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보상과 안전망 등 3가지로 정했는데 정작 중요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빠져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하지만 돌봄노동자, 이동플랫폼노동자 등은 대체로 5인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초노동질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