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삭감안 제출에 대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입장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을 결정 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4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합니까.

누구보다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삭감이 된다면 그 허탈감과 좌절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저임금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오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 내렸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9.8%(9,430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수정안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2020년 7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