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

한국노총은 이천화재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안마련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되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하거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법안의 명칭이 알려주듯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안)의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만 적용하였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한 기업의 재해,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의 재해, 사망자가 3년 연속 발생한 기업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재해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 법률(안)의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1인 자영업자로서 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보수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시켰다.

처벌대상인 “기업”과 “대표자” 등의 정의를 규정했다. 이 법을 지켜야 할 “기업” 및 “대표자”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우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을 포함 시켰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법적용 시 예방효과보다는 개인 파산 등의 우려로 해당 사업장을 제외시켰다.

“대표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의 장등을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법률(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기업과 대표자 등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보수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업의 대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중지, 도급의 제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조항을 의무에 포함하였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대표자가 교사, 방조,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하한형을 도입하여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기업과 대표자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화하였다.

한국노총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토대로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방치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