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신보라씨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인줄 알았다.

신보라씨가 누구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그가 대표로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전경련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박근혜 표 노동개악을 주창했다. 청년노동자와 장년노동자의 세대갈등, 노동자 갈라치기에 앞장섰다.

신보라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 노동자적인 행태였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최저액 4천원 인상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법에 대해 당시 여야간 이견이 없었음에도 신보라씨의 '나홀로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건설근로자법은 수년동안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숙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조혐오로 가득찬 자유한국당의 '강성귀족노조 개혁위' 참여 등 그의 반노동 활약은 종횡무진이었다.

우리는 국무총리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보라씨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인프라가 바닥이 났는가.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상식을 요구한다.

2020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