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동결’ 설문조사에 대한 논평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위기를 틈타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된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되어도 실제인상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인상률은 4월말 현재 4%이고, 진도율이 40%에 달한다.

민간업체 인쿠르트가 발표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은 5.3%이고, 52%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작금의 코로나19는 수출입 길을 막고 있어 내수 증진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