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논평

정부가 오늘(1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경제 위기 극복의 방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정부의 정책방향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첫번째, 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급감, 미중갈등 등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이 활성화 돼야 한다. 하지만, 소비행사(동행세일, 코리아 페스타 등), 관광 활성화 등의 소비행사 정책은 내수 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근본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최저임금인상,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과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총고용 유지'를 위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남발이 방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원칙이 '고용유지'에 맞춰져야 한다.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 협약 체결시 지원하는 예산비중은 현재 500억원보다 높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해고 및 도급계약 해지 금지가 돼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 가입과 한국형 실업부조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을 우선 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기내 전면시행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취약한 대상을 시급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규모,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인프라 확충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정책방향에 공공시설과 생활SOC 확충 '복합화 대상시설'에 요양, 장애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있다. 병원의 경우 중앙감염병원 1개 설립 이외에는 국공립병원 확충과 관련된 내용 없다. 향후 감염병 확산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필요한 것은 국공립인프라이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민간자원에만 기대어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이제는 바꾸어야할 때다.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