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없는 서울시 돼야 한다”

한국노총 29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은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해고없는 노동존중 서울시 정책을 실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한다. 정책제안서에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관리 인프라확충▲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등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고용위기 하에서 중앙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6월중 발족 ▲상생연대기금 조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항공, 관광, 여행‧운송 등 위기업종의 고용유지 지원(중앙정부 90%외 10% 사용자부담분을 지자체 지원)을 통한 해고 없는 서울시 선언을 주문한다.

 

 

한국노총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고용지원 정책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지자체가 구조조정(해고)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기금 조성 등을 할 때 중앙정부와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금지되거나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특례나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 건의할 것도 제안한다.

 

 

 

 

2020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