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위기의 한가운데서 21대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 당면한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숙명이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위기는 임시·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위험으로 내몰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려났다.

무엇보다도 21대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가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유급상병휴가 및 수당 유급 가족돌봄 휴가도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경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근기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활동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1년미만 근속 비정규직노동자 퇴직급여보장 △플랫폼 및 프리랜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ILO핵심협약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의 가장 큰 희생자들 역시 임시 일용직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위험·위해사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시 가구생계비를 적극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