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와 처우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5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규투쟁 새판짜기’ 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 및 임금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직종별로 처우 및 인사·노무관리가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3월 27일 출범한 바 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차별해소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기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직위원회 논의 전반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분야별 특성에 맞게 해당 정부부처와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발전협의회 내에 조속히 구성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무직 차별 실태 분석 및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무직 법제화 ▲임금체계 정비 ▲통합적 인사관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남위원은 “공무직 임금체계의 일관성, 객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직 법제화와 함께 일정한 임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공무직에게도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의 승진승급체계를 만들고, 교육훈련에서의 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 및 한국노총 역할에 대한 제언’에서 “공무직 관련 이슈는 노노‧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공무직, 정규직(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교수는 공무직의 법제화 관련 “정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규정,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나,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대민업무를 함에도 이러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정지한 공공연맹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이 겪는 차별문제는 임금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등에 있어 공무원들과의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교통 민원실 근무자들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시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폭언 및 욕설 등의 피해를 호소해도 부서 이동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공공노련 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사무국장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와 경비업무를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 아닌 필수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조남수 연합노련 인천광역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통일된 임금체계가 없고, 법체계의 미확립으로 신분도 불안하기만 하다”면서 “지자체 공무직은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간접‧민간위탁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신 철도‧사회산업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대협차장은 “철도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차별 받고 있다”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복장으로 구분하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소방, 건축, 통신 등 생명안전분야도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 김선민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사무국장이 현장발언자로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윤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석했다.

2020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