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취약계층 보호에 함께 노력하자”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세계노동절 공동선언문 발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130주년 세계노동절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 앞서 '이천 물류창고 참사'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희생자의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자, 20대 청년, 외국인 노동자였던 것은 더욱 뼈아픈 지점"이라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여덟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천물류 화재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강화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1절 공동선언은 서로간의 약속이자,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며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보호가 앞으로 현실화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며 "우리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권(한국노총)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공동선언을 낭독했다.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며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사적 전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강고한 연대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에 대한 공동 협력과 실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과 대상 확대 △지난 21대 총선에서 맺은 공동 협약 상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 강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해 상호 노력 등이 담겼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입법과제로 의결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을 위해 가칭 제21대 국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당선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이용덕 의원,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김경협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정태호 당선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2020년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