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공약 이행과 정의로운 사회전환을 기대한다

-제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우리국민들은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선택을 하였다. 당면한 코로나19위기극복과 경제회생, 일자리지키기, 긴급재난소득 지원방안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여당에 더 열심히 하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가고자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며 곧 민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노동존중 정책협약’을 맺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1만원실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약속한바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급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21대국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 있게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정책협약에서 약속한대로 △5인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1년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보장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을 비롯해 △타임오프 제도개선 △헌법상 노동기본권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와 일자리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21대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가치공약들이 반드시 실천되어 우리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길에 한국노총도 함께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당선된 5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약속을 믿고 지지한 노동자들로부터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밝힌다.

2020년 4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