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대안마련을 위한 포럼’ 출범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1일)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포럼 출범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은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디지털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 원칙을 논의해왔고, 각각의 플랫폼업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조화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오늘 출범하는 포럼의 참여한 조직들이 더 큰 사회적 대화에도 책임있게 함께 해나가길 희망한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산업 전반에서의 노동권 적용과 산업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업종에서의 논의와 합의가 선례를 넘어 노동법․제도와 정책 수립과정에 주요 원칙처럼 작동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또한, 전통적 업체와 플랫폼기업, 노동자와 소비자 등 여러 주체들의 이해가 얽힌 플랫폼산업에서 일부 주체들만의 참여로 불공정경쟁을 합리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를 가질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한국노총이 마치 포럼을 통한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진의가 왜곡된 것임을 밝힌다. 플랫폼산업의 당사자들이 직접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