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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규칙 취소소송 공동기자회견

    2020-02-18 Read : 812

    		성남지역지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규칙 취소소송 공동기자회견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2020년 1월 31일 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어 장시간 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위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재해, 재난 시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조합원을 원고로 하여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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