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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보장하라!

    2020-02-13 Read : 829

    		성남지역지부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보장하라!

    정부는 12일 ‘2020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51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소폭 취업자 수가 늘면서 반전했지만 주요 고용분야 중 하나인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여전히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11월부터 감소하여  2015년 10월 696만 6천 명 대비 2020년 1월(645만 5천 명)까지 51개월 동안 51만 1천 명이 감소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음’ 인구를 살펴보면, 4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경기 부진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중에서도 40대는 ‘쉬었음’ 인구 증가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연령대이다. 가정을 책임지고, 한창 일할 나이에 접어든 40대들이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1월에는 0.3%p, 5천 명 소폭 증가하였다. SOC 예산 감축과 주택경기 침체,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건설업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유독 건설업 노동자에게는 느슨한 고용안전망으로 인해 건설업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복직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지속되면서 건설노동자는 어떠한 보호 없이 산업현장을 버티고 있다.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매출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원인과 관련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꾸준한 시장 진출과 가맹점, 대리점 거래 및 온라인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유통산업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아울러 대기업은 무인화시스템도입을 통해 고용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꾸준히 누적되면서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에서도 재벌대기업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 노브랜드숍(변종SSM), 대기업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진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와 유통대리점 거래, 대기업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거래 등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해서 중소상인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고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독점적인 온라인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한 판촉비나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해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분야는 수출 감소와 과도한 자동화 설비 도입의 영향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만성화되고 있다. 더구나 정리해고보다는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을 남용하여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업은 다양한 수단으로 노동자에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노동자를 위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 해고제한법 도입을 통해 고용불안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전담 TF를 구성하여 40대 고용대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은 고용서비스 및 교육훈련 확대, 중도퇴직자의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40대 고용대책에는 창업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고용안정 대책이 절실하다.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을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불안 없이 법정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기퇴직 예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에 대한 절차와 요건으로 ▲9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3개월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집단동의 및 노동부 인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점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정적인 행정 조치, 40대 고용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일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40대의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해고제한법 을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복합쇼핑몰 같은 재벌유통업체 규제, 가맹대리점의 교섭력 지원을 통한 불공정한 거래 방지, 독점적인 대기업 온라인 업체들의 횡포 방지 등을 통해 도소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40대 취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60세 의무정년 연령이 있음에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퇴직하고 있다. 더불어 조기퇴직 이후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형 창업자들이 대부분 대기업 진출로 이미 과당경쟁시장이 되어 버린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으로 몰리다 보니 그야말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늘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통해 수탈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해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실현으로 중소기업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상인과 자영업시장에서도 대기업 복합쇼핑몰 같은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 진출 제한과 불공정한 가맹 및 대리점 거래 규제, 입점 및 납품 수수료 수탈등을 바로 잡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공정한 소득 실현으로 “일자리유지와 고용안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오늘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위의 내용과 같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에 시달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고용유지, 일자리창출은커녕 대한민국의 경제대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해고제한법 도입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
    - 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절차 마련하라!
    - 구조조정 희생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라!
    - 사업양도, 회사분할·합병 시 고용승계 보장하여 고용불안 해소하라!
    - 자영업의 고용유지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골목상권진출,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를 규제하라! 
    - 원하청 불공정거래 방지, 유통대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독과점 방지하라! 
    -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의 소득보장대책을 요구한다!

    2020년 2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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