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
2020년 2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1층 정문
1.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규칙이 2020.1.31. 공포·시행되어 장시간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시책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위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재난 시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이른바 ‘경영상 사유’로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국노총은 제424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에 대응하여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한국노총 중앙본부, 산하 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 설치·운영키로 했습니다.
4. 이에 한국노총은 2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1층 정문 앞에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합니다. 현판식 이후 한국노총은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설립관련 운영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 한국노총은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한 연장노동 강요행위, 특별연장노동 인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별 동의 요구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법률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6.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취재협조200211_불법연장노동_신고센터_현판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