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노사가 함께 나선다
한국노총-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위한 공동사업 추진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공동연구‧신고센터 설치‧TF 설치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해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6일(월) 오전 11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사업은 현황조사 및 분석,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 정착의 3단계로 추진되며, 양측은 우선 2020년 중 1단계(현황조사 및 분석)을 우선 추진한 후 2‧3단계 추진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없이는 이익 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성공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의견이 일치되어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 간에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처음으로 합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들이 하나씩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늘어난다면 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등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2.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3.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4.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5.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를 통한 임금․복지격차 완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6.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의 협력사항 실천을 위해 TF를 설치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이은호 대변인, 이옥남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이태희 본부장, 추문갑 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9년 1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