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토론회 개최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논의
“민주당 정권이 노동-복지정책 성공하려면 노동조합과 정당 간 조직적 결합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신창현·박광온·윤후덕·김경협·윤관석·한정애·이용득·송옥주·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이 ‘유럽형(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과 산별노조)’으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모델은 한국에서 연구조차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 세대를 거치며 한국이 과연 유럽처럼 ‘사민주의형 노동정치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한국과 유사한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 정치 환경을 가진 일본이나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2017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하며 아낌없는 노동자들의 염원과 지지를 보냈으나, 현정부의 노동정책들이 좌절을 넘어서 후퇴와 <반노동>으로 향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국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공화당집권기보다 민주당집권기에 확실하게 빈곤층과 노동자들에게 확실한 소득증가 등의 성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치세력도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노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절대다수인 노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성과를 내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정당이 노동조합과 한 정책 약속이 지켜야 상호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노동자가 기성 정당과의 결합을 통해 중앙 정치에 진출해 정치 세력화를 이루고, 이들이 직접 정당의 활동 기조를 직접 수립하는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최고위원과 다수의 정책대의원들이 노동세력과 당의 조직적 결합은 물론, 당의 노동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수진 노동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의 사회로 2명의 발제와 4명의 지정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말에 발간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조합과 리버럴 정당 간 관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노동정치 사례를 통해 한국노동정치의 현재를 평가해, 향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관계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논의했다.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왜 미국과 일본을 통해 한국노동정치를 말하려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핵심인 정당 간 선거경쟁을 이끄는 권력자원은 ‘표’와 ‘돈’인데, 이 권력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은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미국민주당과 일본민주당 모두 노동조합에게 노동자들의 일관된 지지나 고정표, 막대한 선거자금, 그리고 정책지지 세력을 구축해 복지 및 노동정책에 있어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당도 노동조합과 조직적으로 선거는 물론 통치행위를 함께해야 유권자의 절대다수인 노동시민들의 일관된 지지를 토대로 강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집권 시 복지 및 노동정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정치발전소 사무국장은 ‘한국 노동정치의 사례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의 노동조합에 비해 한국노총은 당에 제공하는 자원(선거자금·조직표·선거운동)이 분명하지 않고 ‘해당 정당이나 후보가 노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상징성 부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당이 한국노총에 의존하게 만들기보다 한국노총이 당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한국노총이 민주당 내에서 확보해 놓은 지분인 정책대의원, 최고위원,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해, 이 활동이 개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노총의 조율과 지원 속에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한국노총 조선아 대외협력본부 국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병수 정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2019년 1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