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처벌 등 입법 대안에 대한 고민 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은 12일 12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 일 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김경협․김영주․어기구 의원실과 자유한국당의 문진국․장석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조합 측, 사용자측,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사업장 사례를 공유해 법제화 이후 노-사 입장에서 현장의 반응과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알아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행복한일연구소의 문강분 대표의 사회로 3명의 발제와 3명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노동조합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더 노동자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장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의 이강호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및 대응’이란 발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왔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진행과정을 밝혔다. 한 임원의 상습적 욕설·폭언·갑질과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업주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역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 2018년 10월에는 국정감사까지 채택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는 그냥 과태로 400만원을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로서는 실질적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며, 인사위원회의 사용자 우위 구성 문제나 사업주의 의무 및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 등의 입법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의 이준희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이 존재하며, 사업장 밖이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자나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 성과향상 촉진 조치와 구별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문제를 단체교섭에서도 의제로 만들어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김은주 조직문화혁신센터장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물관리를 50여년 해왔듯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오성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의 문성덕 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이영기 사무관이 지정 토론한다.
2019년 12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