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한국노총, 제78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제42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반노동정책 추진 및 사회적 합의 파탄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12월 10일(화) 오후 4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제7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 획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월 11일(수)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 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저지! 불법적 시행규칙 폐기!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기선거인대회 일정의 건 ▲단바망간기념관 이용식 관장 초청‧후원사업 보고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보고 ▲제3회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추진현황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고됐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열린 제42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오는 1월 21일(화) 오후 1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노총 제27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출판노련 정운덕 위원장, 식품산업노련 박갑용 위원장, 사립대연맹 김상수 위원장,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전북지역본부 안재성 의장이 위촉됐다.
한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마를 포기하려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노총의 발전을 위해 나부터 내려놓고 (선거 후보자) 통합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어느 자리에 있던 노총 위원장이었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9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