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차기 기업은행장 인선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낙하산 은행장 선임은 관치금융의 다른 표현이다.

6년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낙하산 기업은행장에 대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이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었으며,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사실 뿐이다.

진정 '나의 로맨스는 다른 이의 불륜과 다르다'는 것인가.

정부가 금융개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정권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국정 시스템을 넘어서려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정권이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전문성과 능력면에서 함량 미달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적격 인사의 은행장 선임 절차를 멈추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기조대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함께 전면 반대투쟁에 나설것이다.     

2019년 12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