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사업장 단체협약 분석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식품산업노련 사업장 298개 단체협약서 분석 결과에 대한 토론회 열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월 4일 오후 3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분석 -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동발표하고,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우 식품산업노련 기획정책본부장,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실장이 지정토론 한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이란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고용,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다. 단체교섭을 통한 대의기능을 통해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려 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최근 노동관계에서 변곡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실과 기본적인 추이를 살펴보았다.

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2014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추이를 알아보고,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따른 노조전임자 제도의 변화, 2013년 정년을 60세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 정기상여금 통상인금 인정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한 근로시간에 대한 협약내용의 변화를 살폈다.

이번 연구에 나타난 업종별 특징은 무단결근에 대한 규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뚜렷하다는 점이다.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를 넘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차미사용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정년에 관한 규정비율도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의료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조합원 규모별로는 경영상해고에 관한 규정, 주택자금 지원 및 학자금 지원(정률),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이전 조사(2014년)와 대동소이했으나, 임금지급방식은 근로면제시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가 종전 32.4%에서 73.2%로 대폭 늘었다.

정년규정의 비율(94.6%)도 이전과 비슷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의 영향으로 만 60세를 정년으로 한 경우가 92.9%나 되었다. 만 60세를 넘는 연령을 정년으로 정한 곳도 5.1%로 조사되었다.

통상임금은 이미 2013년 말의 통상임금 판결 전부터 현장에서 논의가 있어서인지, 이전 조사 44.2%에서 45.3%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명시한 협약서는 99.2%로 이전 조사 결과인 99.6%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거의 모든 협약서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상한제와 연동되는 연장근로와 관련해 실시절차를 정한 협약서는 77.5%였다. 그리고 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비율을 13.1%였다. 2014년 9.0%에서 4.1%포인트 증가하였다. 섬유유통노련(18.5%)과 화학노련(1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합원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에서 18.9%로 높았다.

대체로 조합원의 고용보호 관련 내용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예컨대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이 증가하였고,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하도급 전환시 노조와의 협의 내지 합의를 정한 규정비율이 증가하였다. 또 비정규직 사용시 노사협의나 합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비율도 증가하였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협약의제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복지,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왔다.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협약의 적용범위 및 조합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 범위와 협약의 지위 관련 규정(협약우선조항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보호범위 및 그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규채용에의 관여와 달리,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임원 인사에의 관여,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시 구제조치에 관한 증가율도 조합원의 권리의식 증진과 함께 소속 조합원의 이익대변에 노동조합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전과 달리, 회사나 노동조합의 명칭 변경 이후에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규정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이한 점이었다.

2019년 12월 0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