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에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뜬다
사회서비스원 민주적 운영․제대로된 단체협약 쟁취가 목표
22일, 한국노총사회서비스노조 서울사서원지부 설립총회 개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조직활동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함으로써 더욱 본격화된다.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설인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금) 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노조는 전국 4개 사회서비스원 중 교섭대표노조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출범시켰다.
이날 설립총회에서는 지부규정 제정안의 의결에 이어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의 민주적 운영 강화, 조직확대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원지부 강화, 전체 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제대로 된 단체협약의 쟁취,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부 사업계획과 방향을 의결했다.
특히 지부는 지난 3월 개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설립목적에 맞춰 실질적 생활임금의 보장과 각종 규정의 준수와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한 정책활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부가 설립총회에 이어 지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국사회서비스노조는 지부의 인준절차를 거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 보장 등의 요구와 지부활동 강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시행령 불과한 창구단일화절차로 헌법상 노동3권 침해해선 안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 개원 이래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어르신 요양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향우 2022년까지 3,900여명의 종사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110여명만이 채용되어 있던 7월과 8월에 걸쳐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전체 시범사업 기간은 물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채용될 수천 명의 종사자들 중 일부만이 채용되었고, 그마저 대부분의 채용자들이 교육 또는 적응 중이었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과 교섭대표노조 결정의 시기와 절차가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향후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단체협약이 종사자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기초한 협약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조직활동을 벌이는 한편 복수노조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갈 방침이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