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기업복지 격차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연대에 기초안 보편적 기업복지 확대와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국노총 정책본부와 중앙연구원은 7일(목) 오후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격차 현황 및 완화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업복지가 현장에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진단하고, 향후 한국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기업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할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시작에 앞서 “한국노총은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기업와 중소기업간의 격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국가복지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회는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위원장(前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과제는 그동안 기업복지에 대한 정치적 관심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체 노동자들은 기업복지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복지 확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대비하여, 단순히 법정외노동비용으로 분류되기 쉬운 기업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기업복지의 격차가 나타나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복지격차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과제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기업복지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기업복지의 흐름을 진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기업복지의 내용과 양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는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있는 1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FGI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공통점으로는 기업의 종신고용이라는 기반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기업복지의 의미가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들은 스스로 이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해당업종 전반의 정보공유가 취약한 탓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시된 내용 중에서 연구자들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편적 기업복지 확대를 위해 유사 동종업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지역-동일업종 공통요구안 제시 등을 통해 내 노동조건 평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역 내 대기업-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노동자들이 함께 기업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이 지정토론자로 임한다.
2019년 1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