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 배경

-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의 지속적 요구로 고용전문가로 참석하게 됨.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 문제점

  

1) 위원 구성 및 추진체계 상 문제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

•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민간위원 18, 정부위원 6) 및 추진체계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IT 기업가, 민간위원은 기업관계자(6) 및 교수 등 전문가(11) 중심 구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6)은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통산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보건복지부 제외)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총괄은 과기정통부: 미래전망, 문제분석/핵심과제 도출, 지원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2017년부터 2019년 10월 사이 개최된 13차 회의까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총 19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혁신 관련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관련 의제가 대다수를 차지함.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항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회의	심의‧의결 안건명	담당부처
2차 (‘17.11.30)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3차 (‘17.12.28)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과기정통부
	2020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과기정통부
	드론산업 기반 구축 방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발명교육 확산방안	특허청
4차 (‘18.1.29)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5차 (‘18.3.8)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6차 (‘18.5.15)	인공지능(AI) R&D 전략	과기정통부
	지능형 산림재해 대응전략	산림청
7차 (‘18.6.26)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8차 (‘18.9.2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비공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9차 (‘18.12.10)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비공개)	과기정통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	산업부
10차 (‘19.2.26)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중기부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비공개)	과기정통부
	게임콘템츠 진흥 중장기 계획(비공개)	문화부
13차 (‘19.10.10)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안)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과기정통부

 

  

-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들로,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매우 전문적인 내용들임. 따라서 그 분야 전문 민간위원들의 역할은 자문에 그치고, 나머지 위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주로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신산업) 관련 사업 중심,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업 크게 미흡

• 신산업 지원에 집중, 기업 지원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규제완화에 초점

•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 대화 관련 역할 취약

  

2. 4차위 권고문 작성 및 채택과정에서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겠음.

  

- 4차위 위원장의 역할과 4차 위원과의 관계에 대한 것임. 이와 같은 권고문에 4차위 위원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할 때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임.

- 10쪽 분량의 권고문은 주로 장병규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권고문(약 10쪽 분량)과 본문 및 별첨(약 180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52시간 상한제의 일률적 적용 반대 등 국가주도 최소화를 주장하는 노동분야 권고안은 지난 3월부터 일자리작업반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 즉 대정부 권고안의 본문 및 별첨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방향이나 정책 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아니며, 4차위에 그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임. 따라서 권고안에 권고문의 내용이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담당위원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작성 경위를 적어달라고 요청한 바있음. 이번 권고문에서는 이견을 각주로 처리하였음.

  

-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제13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장병규위원장은 이미 10월 8일(화) 대통령주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4차위 권고안’을 구두보고한 상황이었음.

  

3. 권고문의 한계

  

- 권고문의 주요 내용이 누구의 관점이며 누구의 주요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권고문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이번 4차위 권고안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경영계의 숙원과제인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로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현재 4차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4차위가 이와 같은 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해주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또 한편으로는 향후 빠른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에서 주52시간 상한제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시각이며 오히려 기업이 노동시간의 양적 투입이라는 2차 산업혁명시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4. 향후 운영관련 제언

  

- 노동 및 고용의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4차위에서의 권고안 작업 방식과 내용, 그리고 4차위의 역할과 그 안에서 제 역할에 대해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음. 향후 운영 방식과 내용, 그리고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4차위 위원은 기업인 또는 전문가라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노‧사‧시민 사회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하에 미래 사회 방향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 필요. 무엇보다 정보통신기반 기술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부문, 즉 산업(금융업, 운수업, 매장판매서비스업, 제조업 등), 직업․직무별 고용위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럴 때 4차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 깊이가 빠르게 전개될 것임.

  

-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현재 유사 의제를 4차위, 경사노위, 일자리위원회 등 여러 추진체계에서 중복적으로 논의예) 플랫폼노동 관련 논의 현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2019년 상반기 13차례 회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 진행 => 2019.7.19, “디지털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방향과 의제에 관한 제안문” 채택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9.4월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구성.운영, 11월 경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 일자리위원회 : 2019.9월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 구성.운영, 2020년 상반기 결과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