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형 노동정치 모색위해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일본 노동정치 창조적 혼종 모방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대외협력본부는 31일(목) 오후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일본의 정치활동 사례를 통해 한국노동정치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노총의 정치전략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노동정치는 다양한 실험이 있었으나 실패와 정체를 이어오며 발전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 단계이자, 한국노총의 고민이기도 하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고 한국형 노동정치의 길을 한국노총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희 명예교수의 사회로 3명의 발제와 4명의 지정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과제는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이 ‘유럽형(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과 산별노조)’으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모델은 한국에서 연구조차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 세대를 거치며 한국이 과연 유럽처럼 ‘사민주의형 노동정치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한국과 유사한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 정치 환경을 가진 일본이나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획되었다.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기원과 형성, 위기와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과 결속을 통해 유럽과 다른 노동정치 구조가 발전, 노동조합은 정당에게 막대한 선거자금과 선거동원을 제공하고,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보호 및 물론 공공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통일과 정당정치의 재편과정 속에 일본 노동조합과 민주당 간 결속, 집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과 정당 간 이익교환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가 노동조합 모두 여러 노동정치의 위기를 맞이해왔지만, 나름대로 유력 리버럴정당과 연계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온 다양한 성과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엽 정치발전소 사무국장은 ‘한국 노동정치의 사례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의 노동조합에 비해 한국노총은 당에 제공하는 자원(선거자금· 조직표·선거운동)이 분명하지 않고 ‘해당 정당이나 후보가 노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상징성 부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 당이 한국노총에 의존하게 만들기보다 한국노총이 당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한국노총이 민주당 내에서 확보해 놓은 지분인 정책대의원, 최고위원, 노동위원장, 노동위원회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해, 이 활동이 개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노총의 조율과 지원 속에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위원회 참여가 보다 내실 있게 노동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노동정치 비교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형 노동정치의 가능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기 국가 주도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세력의 정치적 시도가 몇 번의 적극적인 실험 이후 현재 소극적 압력행사에 머무르는 정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제도적 환경이 너무 다른 미국, 기업문화나 노조문화가 많이 다른 일본,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노동자 정당의 존재가 존재하는 유럽, 이 각각을 창조적으로 혼종하고 모방해야하는 것이 우리 노동정치의 현실일 것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 번 한국노총, 나아가 한국 노동조합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약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안배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주동 건국대병원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임한다.
2019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