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30일(수) 오전 11시 10분, 한국노총 위원장실
○ 참석자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심승일 부회장, 김문석 노동인력특별위원장, 이태희 본부장
○ 주요 발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회장님 방문에 감사드린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광폭행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작년에 법 개정이 되고난 후 안착되어가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바뀌었고, 소비패턴 역시 바뀌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 개정의 취재대로 훼손없이 가야한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준비 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듣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순회를 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 단계에서 바꾸려고 하면 반대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한국노총 조직의 87%가 중소기업 소속 노조이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협력했으면 한다.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 한국노총도 근로자대표권, 연속근로, 휴식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주영 위원장님 환영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대다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다.
문제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최저임금의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시행은 유예에 대한 절충을 찾자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와 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께도 말씀 드렸고, 최근 다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5.8%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2곳이다.
중소기업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 한국노총과 대화할 수 있어 좋고, 민주노총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양 단체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두달 동안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듣고 있는데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을 듣지 못했다. 지난 9월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기업들이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중인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 87%가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이라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해 나간다면 중소기업 회사와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다면 함께 할 의향이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