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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의 문제점
※ 시측의 주장
1. 제14조(조합원의 정년) 현 61세로 되어있으나 60세로 줄이자는 주장이며
2. 제17조(징계협의회 구성, 사유, 종류) 현재 노,사동수로 징계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로 징계하게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 1인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저하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3. 제 18조(독자적 민간위탁 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위탁을 할시 노,사,가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협의로 수정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4. 제19조(근로시간) 국,공휴일 조기청소(2시간)를 실시하고 휴무하던 것을 평일과 같이 8시간 근무로 하자는 것입니다.
5. 제25조(임금결정) 정부예산지침과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단체협약을 삭제하고 정부예산지침 대로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6. 제26조(퇴직금)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이자 융자 성격으로 되어있는 것을 중간 정산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주장입니다.
7. 제33조(재해보상) 산업재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70%를 받고 나머지 30%를 시측에서 지급하던 것을 30% 삭감하자는 주장입니다.
※ 노동조합의 입장
시측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다는 주장으로 시측의 주장 거의 모두가 노동법상 규범적효력이 있는부분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주장이며, 기존의 단체협약서 제7조(기본협약의 원칙) 2항을 살펴보면 "햡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협약 내용보다"을 "에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단체협약 위반이기에 절대로 받아 드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시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이유
지난시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고 민영화를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의 감정이 실려있다고 보여지며 민영화 관련 비서실장등 5명이 구속되었으나 빙산의 일각으로 뇌물고리에 얼킨 실세들이 아직도 시측에 건재하게 행사하고 있어 노조를 무력하게 만들어 민영화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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